관리
4.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 경사로에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 다리 등 설치
4. 이동에 불편이 있으나, 홍수 대비 안전을
위해 다리의 추가 설치는 불가능
5. 공공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장애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5. 중앙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임
그
Ⅰ.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및 사업계획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한탄강댐 건설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1996년, 1998년, 1999년 3년에 걸친 집중호우에 따른 강원 ․ 경기 북부(파주, 문산, 동두천, 연천)등 임진강 전 유역에 걸친 막대한 홍수피해일 것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해결과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나 전문가의 견해에 의한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대화와 합의, 즉 조정(mediation)이라는 대안적갈등분쟁해결방법으로 갈등해결을 시도 했다는 특성이 있다.
Ⅱ. 갈등단계별 전개과정
1. 갈등 발생 전(前)단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갈등의 원인은 크게 구분해보면 제도적 원인, 행태적 원인, 환경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서진, 「정책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사회과학논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2권 제1호, 2003.
① 제도적 원인
정책갈등
갈등을 유발하며 실패로 돌아간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산 관통 갈등’의 지난 10년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한 후, 앞서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기존 수리산 관통 갈등에서 시행했던 갈등관리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
Ⅰ. 개요
영국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에 갈등조정 기능을 갖는 별도의 기구를 둔 사례를 찾을 수 없으며, 학교 밖에서 학교갈등에 대해서 중재 기능을 갖거나 재결권을 갖는 전담 기구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는 그 방법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대통령령에 학교 내 갈등조정
*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1.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와 님비증후군
지역이기주의란 지역을 단위로 한 집단적 의사표출에 의한 갈등양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갈등은 선호시설에 대한 자기지역에의 유치경쟁과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대한 자기지역에의 입지반대를 통하여
② 원주시의 혁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후 춘천시의 대응
- 춘천시와 강릉시의 반발은 법적 절차로 이어져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춘천지방법원 공판, 서울고등법원 항소소송, 대법원 상고소송」등 3심에 걸쳐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감사원」에 감사청구까
갈등은 검증을 통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맡아서 해야한다.
4) 지역구 국회의원
①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경인운하 추진을 주장, 굴포천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② KDI나 DHV사의 경제성 분석은 국내‧외에서 가장 공인된 기관이므로 우리가 신뢰하지 않
Ⅰ. 서론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1980년대 중반에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중동 건설 유휴장비활용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개발논리에 입각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과, 불완전한 기획 및 졸속 추진은 갈등을 야기하는 밑바탕이 된다.
1985년 시화지구 매립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간석지